무자격자 판매 미시정 약국 29곳 "청문회 연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 재점검 결과 반영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시정 요청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약국 29곳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김대업)는 1차·2차 점검에서 무자격자 판매로 시정요청을 받은 약국 70곳 가운데 40곳을 재점검한 결과 29개 약국은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TF는 14일 회의를 갖고 이들 약국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는 김대업 TF팀장과 박상룡 약국지도이사, 청문대상 시·도약사회 TF위원 등 4~5명으로 청문회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위반 약국의 향후 개선방안을 청문회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에 불응하거나 개선 노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는 윤리위원회 회부와 관계기관 고발, 명단 공개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재점검 대상으로 다시 분류되고, 최종점검에서 개선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

김대업 팀장은 "청문 통지를 시작으로 적지않은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지만 지금이 일부 약국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을 적기라는 것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약국과 약사가 다시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5차 회의 이후 3주 동안 진행된 현지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 기간 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38개 약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대업 팀장은 "기간별 점검 약국 수가 증가 추세인 것에 비하면, 위반사항이 확인된 약국 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하지만 자율정화 추진 성과로 보기엔 아직 미흡하다"라고 전했다. 또, "조사방법이나 대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자율정화TF는 9월까지 약국 점검을 계속해 나가면서 재점검과 청문 절차 등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