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의원, 입원환자는 병원" 인센티브 지급

복지부 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관련 Q&A’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방안'에 대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정, 방석배 일차의료개선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욱 국장은 “의료기관의 규모별·기능별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1차 의료는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1차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칭한다”고 강조하며 “1차의료의 기능에 대해 역할을 강화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간담회 내용과 정부의 발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관련 Q&A’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의 기준은
-의료 이용체계(2단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의료기관 기능은 3개 유형(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질환 또는 행위 등 권장할 수 있는 주요기능을 제시한다.

표준업무 고시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시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Q 보험수가의 재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나
-의료기관 유형별 표준업무 등 기능 재정립 방향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가 개편된다.

경증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 등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가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기능재정립도 고려하고 있다.

Q 선택의원제의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나 노인 등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형식이 아닌 환자의 ‘자율과 선택’이라는 대전제 하에 운영될 예정이다.

환자는 가까운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이나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니다. 진료과목의 제한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중 참여 신청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자격을 부여된다.

Q 선택의원제의 실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선 지속적 관리와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시기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다.

Q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통한 관리 범위와 기대 효과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는 의사와 환자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와 ‘예방-조기진단-치료-관리’의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제도이다.
 대상 만성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얻어 선정할 계획이다.

선택의원 참여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논의가 필요하며 단순한 사후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투약관리, 식이요법, 운동상담 등 통합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Q 의원이나 병원 등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선택의원’에 대한 대책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매우 밀접한 편이다. 대부분 가까운 곳에 선택의원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의료권 설정 및 거점 의료기관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 의뢰-회송체계 개편이 1차의료 활성화, 기능재정립 등에 도움이 되나
-의료기관간 의뢰와 회송의 활성화는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1,2,3차 의료기관간 연계를 도모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재적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의뢰 회송 개편 시 활성화되어야 할 의료기관의 역할로는 1차 의료기관은 상병의 최초진료를 담당하고, 필요시 2,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한다. 2,3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등 처치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이다.

의뢰-회송체계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의료비 부담도 경감되는 등 기능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의뢰 및 회송 등 의료기관간 협력 활성화 대책
-현재는 환자의 의지로 의뢰서가 발급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의료진의 판단이 존중되도록 현행 의뢰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실화하고 병원과 의원의 수직적 협력관계 활성화를 통해 의뢰․회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뢰와 회송의 편의와 검사 등의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시스템(EHR)을 구축할 계획이다.

Q 현재 과잉 공급되고 있는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방안은
- 특수의료장비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 장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가의료장비의 관리비율을 높이고 고가의료장비의 노후화와 저품질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방법과 주기 등 품질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또, 노후화에 따른 보험가격을 조정하고 부적합 장비는 퇴출될 방침이다.

Q 한의과 또는 치과도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에 포함되나
- 한의과와 치과의 경우 1차 의원 중심 등 의과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향후 관련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