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30명 건보료 5,400만원 체납

이낙연 의원 자료 공개… 총 153건 3억9,200만원 체납

의사∙약사 등 고소득자들의 건보료 체납액이 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10일까지 의사∙약사∙연예인등 연소득이 1억 5,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건수가 153건, 3억 9,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현재 건보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건수인 총 235건의 7억 9천만원 중 완납, 일부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 건수이다.

이중 연예인들이 2억 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동선수들이 1억 1,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는 15건 1,700만원, 약사는 15건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별관리대상자 관리건수와 체납 보험료는 지난 3년간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체납월은 모 직업 운동선수의 경우 103개월이었고, 모 연예인의 경우 1,67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가장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 연대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조리한 현상"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 있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