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틀 유지하면서 문제점 보완"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 "사회 상황 충분히 고려하면서 평가해야"

의약분업 10년을 앞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25일 열린 '의약분업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과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 발휘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이중 점검과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강화됐다"라며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을 같이 평가해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할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의약분업을 평가하는 부분은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가 그룹이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사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현재 준비 중인 제도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먼저 "DUR 시스템이 하반기부터 처방전간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전국 확대되는데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도 금기약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약제비 절감 효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는데 제도가 정착되면 약가도 내려갈 것이고 약제비도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줄어든 부분을 수가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