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추진한 전재희 장관 즉각 사퇴하라"

인천시의사회, 제약협회도 책임 의료기관 협력 단체행동 시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11월말부터 시행될것이 유력시 되는 쌍벌죄와 관련 의료단체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쌍벌제를 추진한 정부와 제약협회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과 함께 전재희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쌍벌제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 이의 철폐를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특히 약사의 백마진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악값상승의 모든책임을 의사에게 돌린것은 도저히 묵거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모두 5개항의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쌍벌제 통과를 무력하게 허용한 경만호 의협회장과 집행부는 회원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쌍벌제가 지고지순의 가치가 있는것이라면 의료계에만 적용할것이 아니라 모든 직역에 즉시 그리고 균등하게 시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