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가 뛰어난 의약품만 처방합니다?'

의협, 전국대표자대회서 캠페인 추진 입장 밝혀

의료계가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하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신원형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3일 개최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약가제도 투명성 확보 대책의 단기 추진 방안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있어 의협은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사들이 수년간 임사영험을 토대로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으로 명시했다.

신 부회장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보탬이 되고, 동시에 국민 건강권과 의사 처방권 확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신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상기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약효가 뛰어나고 검증된 의약품만을 처방합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일괄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추진 방안은 사실상 제네릭 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의협은 중, 장기 추진 방안으로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결정 상한 기준 인하와 계단식 보험약가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신 부회장은 "특허 만료 후 오리지날은 80%, 퍼스트 제네릭은 68%에서 보험 약가가 결정되는데 이같이 높은 보험약가는 약제비 절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약업체의 뇌물성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부회장은 "퍼스트 이후 진입하는 제네릭은 향후 제네릭 의약품 간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제네릭 보험약가가 자연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부회장은 "포지티브시스템 이전 등재 의약품은 약가 거품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오리지날 및 제네릭 약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