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압박? 의료계,제약사 핍박은 ‘자충수’

쌍벌제는 사회적 합의로 통과, 의료계에도 득 안돼

쌍벌제 통과 주동자로 거론되며 제약계가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의료계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약분업 하에서 동반자 관계인 국내 제약사들이 이 같은 오해로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워지면 의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는 목소리다.

실제 현재 의료계에서 주적 5개 회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쌍벌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쌍벌제의 여파를 아는 제약사들이 단독으로 쌍벌제를 주도할 수도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쌍벌제는 복지부 국회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주창했고, 여론도 강하게 동조하는 등 시대적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것.

이를 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쌍벌제를 통과시키는 데 크게 기여(?) 했다는 등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며 생존권이 달린 처방권 등에서 국내 제약사들을 옥죄는 행동으로 나서는 것은 함께 국내 제약산업을 키워야 할 동반자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인사는 ‘국내 제약사가 쌍벌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줬느냐 하는 것인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가기 위해 복지부 국회 시민단체에서 만든 것이다. 제약계에서도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쌍벌제를 얘기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복지부다“며 ” 이러한 과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모든 것을 국내 제약사에게 넘기는 모습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쌍벌제는 오히려 국내 제약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로, 쌍벌제 통과까지의 사정을 아는 단체에서 이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내에서도 ‘서운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의도적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쌍벌제는 시장형실거래가 위해서는 투명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으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내 제약사들이고, 의료계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인사는 “다국적제약사를 만나면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제약사들이 의사와 약사들을 벌주려고 하겠나. 국내 제약사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의사들이 못 잡아 안달하는 분위기로 가면  어쩌란 말인가”며 “국내 제약사를 어렵게 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떤 약을 먹고 살라는 것인지, 건강보험재정은 또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의도적이든,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나왔든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시각들은 거둬들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고, 의사들은 건강보험재정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안을 만드는 데 진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의 불안감이 커지며 제약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이 인사는 “제약협회에서 큰 틀을 잡고 누구라도 의사협회에 가서 설명하고 설득해고 이해시켜야 이제는 과감하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