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쌍벌죄 조기 도입 추진하겠다"

KBS라디오서 의지 밝혀… "제약·요양기관, 이면 계약 엄정 조사할 것"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빠른 시일내에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죄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 장관은 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장관은 "복지부는 3월이라도 쌍벌죄 도입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열어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또한 전 장관은 약가 인하를 모면하기 위해 제약사와 요양기관간의 이면 계약이 횡행하면서 또 다른 리베이트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에 불과하다"고 못 밖았다.

전 장관은 "어떤 의료기관이 특별히 이면 계약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약을 사게 되면 복지부는 그 기관을 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어 "이면 계약이 첫 번째 발각되면 약값의 20%가 내려가고 두 번째 발각되면 그 약은 보험에 쓸 수 없게 되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도 강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의 제약 업체는 리베이트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없고 국내 제약 업계가 발전할 수 없다"며 "저희가 1년 가까이 고민을 하고 많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제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출마설, 휴식설, 여성총리설 등 전 장관에게 따라 붙고 있는 하마평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명을 받은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기간이 끝나면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직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