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일반약 1,880품목 타당성평가 예고

급여대상 전체 2,024품목중 92.8% 대상리스트 올라

현재 보험급여 대상으로 되어있는 일반약 2,024품목중 93%에 달하는 1,880품목에 대한 급여타당성 조사가 예고 돼 파란이 예고된다.

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에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복지부는 173개 제약사 일반약 급여대상1,880품목에 대한 급여 타당성을 평가, 비급여전환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1월11일자로 공고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각 협회는 회원사에 이를 널리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앞서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있으며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효율적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일반약이 전체 보험약제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7.21%(08년 EDI청구기준, 7,374억)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약기업 중 일반약이 전체 매출액의 59%에 이르는 곳도 있어 비급여 전환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거의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평가대상 제약사는 총 173개사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중 신일제약이 40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모두 11개 제약사가 30품목 이상 포함됐다.

이번 평가계획에 포함된 일반약은 우루사 타이레놀 아스피린 겔포스 기넥신 타나민 케토톱 케펜텍 부루펜 둘코락스 메디락 등 일반약 주요품목 대부분이다.

이중 대웅제약 '우루사정'은 300mg을 제외한 100/200/250mg의 3개 품목과 '이지엔6'와 '스멕타현탁액'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보령제약의 '겔포스'와 유한양행 '알마겔'도 평가대상이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정' 등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도 포함됐다. 아스피린 제제도 포함됐다. 

 자료 받기 :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대상 품목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