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인센티브 임박, 도매-제약 승부수는?

도협 '제약 도매 고사-국민건강 다국적사에 맡겨'-제약협과 공조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이미 탄원서 성명서 등을 통해 저지에 나선 한국제약협회와 공조하며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임박한 것으로 얘기돼 오던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둘러싼 본격적인 힘겨루기는 지금부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도협은 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국민의 약제비 부감 경감과 의료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 당국은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추진을 당장 중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협은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시 국민과 의약품산업에 미칠 폐해 예상과 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제도 도입시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만 창궐할 것이고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원천인 수익성을 고갈시켜 신약개발이나 유통시설 선진화를 저해해 국내 의약품 시장을 선진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까지도 선진국 다국적 제약업체에 맡겨지는 불행한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약가경쟁에 따른 수익저하로 도매업 경영악화, 사립병원의 경쟁적 공개입찰로 입찰질서 난항, 제약사 약가인하 방지 위한 의료기관과 제3의 담합우려, 가격관리 위한 제약사의 의료기관 직거래 선호 확대 등으로 의약품도매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도매업계의 판단이다.

도매업계는 그간 이 제도로 보험약가가 인하되면 그 즉시부터 매출액(총수익)이 감소해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는 요양기관에 가격인하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보험약가(약제급여상한금액)를 깎지 말아달라는 호소와 설득을 집요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은  이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

실제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보험의약품 거래가격은 의약업계 거래당사자들의 이해득실에 맞아 떨어져 99%가 약제급여상한금액(보함약가)로 형성됐고, 종전 고시가상환제도 하에서 요양기관이 취했던 약가차익은 지하로 숨어 들어 움성적 리베이트로 변신,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실패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게 도매업계의 진단이다.

때문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도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실패 원인이 그대로 반복 재현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

더욱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요양기관의 제비용을 수가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제는 2중적 특혜논란이 일 수 있고,경쟁적 저가구매현상은 약국시장 질서환란을 가중시키며 약사용량에 따른 이익증가로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과 국내 의약품산업 공장 및 국가기간 산업 공동화 현상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에서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협  이한우 회장은  "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하면서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 의료보험제도는 국가 기본이 되는 사업인데 적어도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찬반을 하든지 해야 한다"며 "국회를 안 거치고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유통일원화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말하는데 지오영 등 많은 도매업소들이 물류를 확대하려는 시점에 저가구매인센티브를 하고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면 도매는 다 죽는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막는 길 뿐이라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와의 공조도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도협은 11월 30일 어준선 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양단체 공조를 재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우 회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저지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 어떻게 막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단계다. 제약협회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 적극 설명을 통해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가에서도 저지가 살 길이라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가운데, 현 진행(추진)단계를 볼 때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15일 건강포럼에서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임박한 것으로 아는데 국가에서 하는 인센티브제는 공정성 형평성 합리성이 있어야 한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다 아니다. 국회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려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며 "몇 사람의 고집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른 조치가 우선인데 이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다. 강행하려는 의도를 아는 사람도 없다. 제약사나 유통업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강력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고 지적했다. 

불법리베이트 강력한 법집행, 쌍벌제도 조속한 시행, 실거래가상환제 수정보안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지금 내복약 처방랑이 의원이 80% 정도가 돠는데 의원에게는 혜택이 없다. 몇 몇 병원만을 위한 제도라고 본다.지금은 당장 의원들이 받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쌍벌죄가 되고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되서 일부 종합병원만 혜택을 보면 지금과 다를 것이다. 이때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