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미묘한 입장차,약가정책 공조할 수 있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제도가 재거론됐을 당시 양측 모두 조용한 입장을 취하다가 제약협회가 회원사 93곳의 연명을 동반한 탄원서에 이어 성명서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도매업계 쪽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양측 모두 반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생산과 유통이 이후 공조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일단 공조 가능성은 열려 있다.

도매 쪽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조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도매업계에서는 제약계에 서운함을 느끼는 분위기다.

도협 한 인사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얘기가 나왔을 당시 이한우 회장도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 후 제약협회와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자는 얘기가 됐다. 청와대에 탄원서를 낼 때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공조하자고 했는데 요청이 없었고 제약협회 단독으로 해버렸다”며 “제약사도 마지막 수단으로 한 것 같은데 이미 반대한 사안인데  지금 우리가 나선다고  실효성이 있겠나”고 전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심각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서운감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도협은 앞으로 공조할 일이 있으면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발표가 12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가 포함됐을 경우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여론 수렴 과정을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 시점에서 타이밍이 맞는다는 생각이다.

반면 도매업계에서는 업계 일부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해 겉 모습과 다른 속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등을 대입시켜 바라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이 제도가 유통일원화, 제약사와의 경쟁, 제약사의 어려움에 따른 도매업소에 대한 마진 등 정책 조정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단견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약가제도를 바라보는 제약 도매 양측의 시각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 경우 표면적으로는 양측 모두 반대 입장이지만, 현행 실거래가제도는 제약사 ‘고수’ 도매 ‘수정보완’, 정부가 들고 나온 평균실거래가는 제약사와 도매 모두 반대입장이기 때문.

현재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도매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시 유통일원화와 사후관리를 거론하고 있다.

이 인사는 “ 아무런 장치 없이 시행되고 제약사와 요양기관에서 가격경쟁이 이뤄질 경우, 유통시장이 붕괴된다. 유통일원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입찰시장 가격도 사후관리를 인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내년 7월부터라느니, 10월부터라느니 시행시기까지 흘러 나오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라며 ” 현행 제도에서 약가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쌍벌죄를 그대로 놔두고 시행돼서도 안 되고 실거래가 확인시스템도 선행돼야 한다.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