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전문자격사 선진화 즉각 철회해야"

11일 성명서 발표… "기재부, 허울뿐인 명분 내세워 국민 현혹"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선진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전문자격사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 대처란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정부가 약사회 등 전문직 협회와 보건 의료시민단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진화 방안 공청회 등 논의단계를 거쳐 구체적 로드맵으로 진행시킨다면 우리는 이를 약사면허 부정과 약국 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의 저지를 위한 생존권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도 개선방안'은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과 윤리성, 전문성을 도외시한 시장 만능주의적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이라며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파행과 왜곡을 심화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업의 문어발식 약국흡수와 가격난매로 폐업하는 개인약국들이 속출하고 약사들은 대자본에 종속된 거대약국의 근무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약사회 또한 그 존립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도약사회는 회원과 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12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 모여 약사들의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모습을 천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의사협회 등 전문직 협회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연대 결성을 공식 제안하며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전문직 협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