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3년간 건강보험료 41억원 탈루

양승조 의원, 허위 소득신고 적발… "철저한 조사 필요"

지난 3년간 의약사 2,500여 명이  건강보험료 허위 소득신고로 총 40억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지도점검 현황('07-'09)'에 따르면 공단이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해 건보료 미납액 53억3천만원을 환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종 최다적발은 의사로 2,117명(53.4%)에게 36억6천만원(68.6%)을 환수했다.

또한 약사는 450명에게 4억4천만원(8.4%), 건축사 학원관계자 각각 2억7천만원(5.1%), 법무사 2억 3천만원(4.5%)의 건보료를 환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으로 환수액은 전체 환수액의 82.9%인 13억9천만원에 달했다.

반면 노무사는 3년 동안 1명이 적발돼 1백만원의 금액만을 환수해 대조를 이뤘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