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보험,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고’

1인당 평균보험료 1만2,300달러‧10년마다 2배 ↑

현재 미국에서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수준이 지난 10년 동안 2배나 증가했을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에도 또 다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과 같은 보험료 인상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입자 본인은 물론이고 회사측 부담액도 크게 늘어나 가위눌림을 강요하는 형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뉴욕에 소재해 있는 의료‧사회정책 현안 조사기관 커먼웰스 펀드 재단은 지난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8년도의 경우 개인별 평균 의료보험료(개인부담액과 회사측 부담액 포함)가 1만2,298달러로 집계되어 지난 1999년 당시와 비교할 때 119%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수치는 현행과 같은 오름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20년에 이르면 2만3,842달러로 더욱 인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오바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보험시장의 변화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오는 2910년까지 연간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1~1.5%로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0년에 이르면 개인별 보험료 부담액을 2,571~3,759달러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커먼웰스 펀드 재단의 캐시 션 부회장은 “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소득증대율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갈수록 부담이 가중될 것임이 불보듯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경우 중산층과 저소득층 모두 혜택은 줄어들면서도 의료보험료 부담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션 부회장은 내다봤다. 한마디로 미래의 소득증가액 가운데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

실제로 ‘의료비 지출현황 표본조사; 의료보험 부분’ 자료를 분석한 후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험료 부담액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균 3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그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주별(州別)로는 36개州가 이 기간 동안 30% 이상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어 1999~2008년 기간 중 평균 소득증가율을 29%나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도의 경우 3개州의 평균 의료보험료 인상률이 가구별 평균소득을 18% 상회하는데 그친 반면 2008년에는 이 수치가 남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8개州로 크게 늘어났음이 눈에 띄었다.

보고서는 “2008년 현재의 의료보험료로는 새천년 출발시점 당시와 비교할 때 금액은 같더라도 돌아오는 혜택과 보험 적용영역은 줄어들었으며, 개인별 본인부담액 또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