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경거망동"

서울시약 공식입장 표명...불법을 합법화하려는 행위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한약사회의 일반의약품 취급 추진 발언을 두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약은 "한약사의 업권 확대 방향이 고작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려는 발상이냐"며 "이는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 계기로 삼으려는 시대 착오적 경거망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약은 "일개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기소유예한 것이 마치 합법화의 단초를 제공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6만 약사직능의 영역을 침해하려는 것은 크나큰 실책이자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은 이를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아닌 불법을 합리화 시키려는 방향감각의 마비로 규정지으며, "이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돌이킬수 없는 상황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울시약은 한약사회의 일반의약품 판매 추진행위를 접을 것을 요구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통합직능의 대도를 걷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한약사회는 일부지역 보건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례를 바탕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주장한 바가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대한 서울특별시약사회의 입장 -한약사회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 모 지방보건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약사법을 잘못 적용함으로서 검찰측의 기소유예처분을 초래했다. 하지만 한약사회는 이를 확대 해석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계기로 삼으려는 시대착오적 경거망동을 취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와 회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개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기소유예한 것이 마치 합법화의 단초를 제공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6만 약사직능의 영역을 침해하려한 사실은 한약사회의 크나 큰 실책이자 오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약사회 산하 藥事제도일원화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한약사의 업권 확대방향이 고작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발상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약사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아닌, 불법을 합리화 시키려는 방향감각의 마비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약사회와 회원은 한약파동의 불행한 역사적 산물로 태동한 한약사의 올바른 업권정립을 지지해왔지만 이같은 경거망동이 또 다시 재연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빚을 것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약사회와 회원일동은 한약사회의 일반의약품 판매 추진행위를 접고 진정한 약사-한약사 통합직능의 대도를 걷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2008. 8. 8.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