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백신피해자 국가책임제 도입하겠다…질병청 항소 철회해야”
비대면진료‧공공심야약국‧신약개발 등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소신 밝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10-04 06:00   수정 2022.10.04 06:01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공동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거잖아요. 국가책임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했는데, 이는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자 7년차 복지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였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을 감수한 국민을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취임한 소회와 보건의료‧제약계의 첨예한 이슈에 대해 하나하나 짚으며 소신을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는 10년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만에 마치고 접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돌아가신 분부터 장애를 입은 분들이 생겼지만 국가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관련법을 주장했고, 야당인 현재도 마찬가지”라며 “국가책임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관련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비판을 던지고 있다. 

이렇듯 그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강조하면서도 백신개발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았다. 지난달 초 첫 출하한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체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들은 우리 보건의료 수준이 높은데 왜 백신을 못만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스카이코비원을 출하하는 날 안동공장에 갔었다. 스카이코비원은 코로나19가 시작되자마자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가 협력해서 글로벌 체인과 함께 2년6개월만에 만든 백신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도전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다. 앞으로도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뛰어난 보건의료 수준에 비하면 백신 개발 규모가 낮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이어 “빌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한국에 왔을 때 복지위원장과 예결위장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다. 그는 백신개발이 전세계적 이슈라서 이를 선도하면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법을 발의했다. 법안이든 정책이든 관련 일을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체가 중심이 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와 가까워졌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비대면은 한정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플랫폼 업체가 중심이 되는 건 곤란하다. 우리 목적은 환자가 잘 치료받는 것이지, 과잉‧과소되는 건 안된다. 물론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신을 전했다. 

정 의원은 약 배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약사 출신 의원들에게 들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약은 독이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복약지도도 있는 것이고, 과용하면 좋지 않다. 플랫폼으로 약 배달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선 몰라도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연 맞을까 생각한다. 현 상황으로 본다면 허용하는 것은 부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공공심야약국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은 저희 동네에서 보고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약국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하더니 지원이 끝나도 못 그만두더라.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이다. 그걸 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내년 예산 30억원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공공심야약국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다. 꼭 해야 한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은 예산마저 못주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자신이 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무엇보다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반드시 제도화하고 싶다는 정춘숙 의원. 그는 보건의료 및 제약계를 향해 “공공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으면 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신약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중앙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자들을 많나 얘길 들어보면 세계는 바이오로 간다고들 한다. 하지만 중앙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아우르는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거다. 전문가들은 법을 바꿔야한다고 말한다. R&D도 더 늘어나야 한다”며 “첫번째로는 중앙 콘트롤타워가 있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백신이 10년 블록버스터인데 10년동안 들어갈 돈은 생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권을 넘어 유지하는 장기계획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의과학자, 의학박사, 약학박사 등 이에 맞는 연구자들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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