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코로나 종식 어렵다”…정부, 백신 9천만회분 구매
복지부‧행안부‧식약처‧질병청, 30일 합동 2022년 업무계획 발표
화이자‧모더나‧SK바사 물량 확보…국산 백신‧치료제 개발도 박차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2-31 06:00   수정 2021.12.31 09:54
 
“전세계가 오미크론 변이 재확산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 예측하기는 우리를 비롯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와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일상과 방역이 균형을 이룬다는 전제 아래 일상회복에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내년에도 계속될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9,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2조6,000억원을 들여 구매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2022년 4개 부처청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기 위해 재택치료 및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체계 구축, 손실보상 등을 통한 의료 대응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기본 전제로 둔 감염병과의 공존안을 코로나19 대응책의 대전제로 삼는다는 의미다. 

4개 부처청은 내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반응 대응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 및 역학조사 고도화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 확대 등 8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만들었다. 

치료 원칙은 ‘재택’…위중증은 ‘병상’으로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백신접종자 등 방역패스 대상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하게 될 경우 생활지원비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5인 이상 가구에게 33만9,000원~106만9,000원 지급하던 지원비를 이달 8일부터 55만9,000원~154만9,000원으로 확대지급하고 있다.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의 기본으로 삼되, 위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병상 입원 치료를 진행한다. 류근혁 2차관은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가능한 수준으로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 650병상, 정신병원 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모듈형 병상도 내년 상반기 중 96병상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해,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현장에서의 문제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인력지원과 손실보상을 통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의료인력의 고충도 어루만질 계획이다. 

우선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증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 군의관과 공보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 약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중증병상(사용시 병상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지급, 미사용시 5배) ▲준중증병상(사용시 5배, 미사용시 2배) ▲중등증병상(사용시 2배, 미사용시‧소개병상 1배) 별로 보상한다.

3차 백신접종, 1분기 내 마무리
류근혁 차관은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접종간격 단축과 고령층 현장 접종 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방문접종’ 등으로 예약 및 이동지원 등 접종편의를 제공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의료기관 등에도 신속한 접종을 위해 군의관 등 공공인력 지원을 병행한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가고 있다. 

이상반응 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백신 이상반응의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하는 위로금 항목을 신설한다. 또 의료비 지원 한도는 지난 10월부터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소급적용하고 있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1월2일 이후 조정방안 검토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는 추후 질병청의 위험도 평가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다음달 2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전의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 상황 ▲예방접종률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자영업자들이 방역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표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한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백신‧치료제, 도입‧개발 박차…국산 개발로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정부는 내년 코로나19 백신을 2조6,000억원을 들여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회분 등 9,000만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대폭 축소해 병행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과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을 늘리고, 공급체계를 신속히 운영해 경증환자가 중증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팍스로비드 등 경구용 치료제는 100만4,000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화이자 36만2,000명분, MSD 24만2,000명분 등 총 60만4,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지난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마쳤고, MSD사 등 추가제품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K-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에도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범부처 차원으로 5,4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으로 지원하게 된다. 

상반기 내에는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신규 지정하는 등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60억원→100억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 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제품 개발 촉진…신속 허가‧심사 개선
정부는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심사 등 조건과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해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민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백신 및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mRNA,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55억원을 투입한다. 

신속한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 마련,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강화한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