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학 "약사·약국 생존의 기로…안전상비약·창고형약국 양보 못해"

창고형약국·안전상비약·비대면 약배송 '3대 위기' 규정 "개설·운영·광고 규제 촘촘히"…약국광고심의위원회 도입 제안 대한약사회에 약정협의체 정보 공개·시도지부와의 소통 강화 촉구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38대 집행부 전반기 회무 성과를 설명하며 약사·약국 생존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이제는 약사와 약국이 생존을 논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창고형약국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을 지역약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3대 위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회장은 20일 서울시약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처럼 단순히 약국 경기가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다"며 "약사의 존립 기반과 지역약국의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창고형약국과 안전상비약 확대, 비대면 약배송이 동시에 현실화되면 지역약국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38대 집행부는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약사와 약국의 생존을 위한 정책 회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확대 "절대 양보 못 해"…필요하면 모든 수단 동원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창고형약국과 안전상비약, 비대면 약 배송 문제는 약국의 생존을 건드리는 문제"라며 "대한약사회가 약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다른 시·도지부는 물론 서울 24개 분회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긴급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 긴급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창고형약국 해법은 "개설·운영·광고"…약국광고심의위원회 신설 제안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민원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설과 운영, 광고 등 세 축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현재는 약국 개설 허들이 지나치게 낮고, 운영과 관련한 규제 역시 하위법령이 미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광고심의위원회처럼 약국 광고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약국광고심의위원회'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며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창고형약국 문제를 제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현장 점검 등 행정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법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위법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발해 창고형약국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며 "실제로 개설을 검토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협의체는 공개가 원칙"…대한약사회에 소통 강화 주문
대한약사회의 약정협의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엇이 논의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진척되고 있는지 회원들과 시·도지부에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며 "안전상비약이나 창고형약국처럼 중요한 현안일수록 정보를 공유해야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 중심 회무를 위해서는 공개 회무와 정보 공유가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정책에 대해서도 약사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사실상 비대면 의약분업이 시작된 상황"이라며 "약 배송 범위를 일부 제한한 것을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비대면 약사서비스와 비대면 약료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데이터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국민 건강으로 이어진다"
김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지난 1년 반 동안 정책·법제·학술·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회무를 추진했다며 주요 회무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다제약물 자문약사를 141명에서 323명으로 확대하고 정책간담회 17회 개최, 법률민원 상담 295건 지원, 제1회 서울시약사회 학술제 개최, 통합약료 전문가과정 운영, 전자결재·전자회계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며 정책과 조직 운영의 기반을 강화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성과를 '근거 중심 회무'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가 쌓이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쌓이면 정책이 되며, 정책은 결국 국민 건강으로 이어진다"며 "약사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약사의 위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약사와 약국의 생존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근거 중심 정책 회무를 통해 회원과 지역약국의 미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