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내년도 약가 1% 또 인하

공정가격 실세가격을 평균 6.5% 상회

일본정부가 제약업계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진료수가개정에서 약가를 1% 정도 인하할 방침을 결정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28일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에 제출한 약가조사에서 의약품에 지불되는 공정가격이 시장의 실세가격을 평균 약6.5% 상회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시장가격에 맞춰 공정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왔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전회인 2006년 4월에 1.8% 약가를 인하한데 이어 내년 4월 또다시 1%정도의 약가인하를 단행할 방침이다.

약가가 1%정도 인하되면 일본은 내년도 예산에서 의료비의 국고부담이 약800억엔 감축될 전망이다.

한편, 중의협은 이날 총회에서 진료수가 중 의사의 기술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사의 부족
등을 배경으로 '마이너스개정을 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서를 후생노동상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진료수가의 개정폭 등을 논의하여 다음달 중순에 진료수가 개정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