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후피임약 OTC화 ‘불가’ 판정

압도적 찬성여론에도 불구 검토회 반대의견

사후피임약의 OTC화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후피임약의 OTC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후생노동성에서 열린 ‘제3차 전문약의 (요)지도·일반의약품 전환에 관한 평가검토회의’에서 사후피임약의 OTC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문약의 (요)지도·일반의약품 전환에 관한 평가검토회의’는 전문의약품의 OTC스위치화를 검토하는 회의로, OTC로 전환되면 필요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검토회에 참여한 멤버는 16명으로 대부분 의사 및 의사로 구성되어 있다. 7월에 열린 2차 회의 결과에서도 사후피임약의 OTC화에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 ‘의사로부터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약사가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생명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 등이 반대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기상조로 불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 

검토회의 불가의견에 드럭스토어 업계단체 및 일부 약사들의 반발이 있었고, 일부 산부인과의사들도 ‘사후피임약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있는데, 휴일로 병원문이 닫혀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피임이라는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불거져 이례적으로 퍼블릭코멘트를 모집하게 됐다.

사후피임약에 대한 퍼블릭코멘트는 9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모두 348건이 접수되었다. 그중 찬성은 320건, 반대는 불과 28건으로 압도적인 찬성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후피임약은 압도적인 찬성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열린 3차 회의 결과 결론에는 변화 없이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편두통약(5성분)의 OTC화도 함께 논의되었지만, 역시 ‘불가’판정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사후피임약의 조건부 OTC화의 찬성했던 키타무라 쿠니오 일본 가족계획협회 클리닉소장(산부인과 의사)은 ‘퍼블릭코멘트 수집은 형식적인 것이었나’라는 의문을 제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는 국가의 책임이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전문약의 (요)지도·일반의약품 전환에 관한 평가검토회의’는 2016년 OTC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앙등하는 의료비 억제에 일조할 목적도 갖고 있다. 지금까지 3번의 회의를 거쳐 왔지만, 어째 OTC화 촉진이 녹녹치 않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