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닮아가는 미국 의료양극화 “차이 나”

양극화는 옛말일 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최근들어 미국에서 의료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유한 계층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고, 덕분에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지난 2012년의 경우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최하위 20%에 속한 저소득층에 비해 43%, 중간소득층과 비교하더라도 23% 많은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상위 20% 고소득층은 의료비로 최하위 20% 저소득층에 비해 1인당 1,743달러, 중간소득층에 비해서도 1인당 1,082달러를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버드대학 의대의 새뮤얼 L. 디크먼 박사 연구팀은 의료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 ‘헬스 어페어스’誌 7월호에 게재한 ‘1963~2012년 미국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디크먼 박사팀은 지난 50년 동안 진행되었던 22건의 대규모 조사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했었다.

그 결과 의료수혜의 평등화라는 흐름이 이어지던 추세가 지난 2000년대 중반을 변곡점으로 의료양극화 쪽으로 물길이 방향을 튼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장(Medicare) 및 의료보호(Medicaid)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5년 이전에는 고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이 저소득층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데 그쳤다. 오히려 1965년 이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층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평등화 추세가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4~2012년 기간에 들어서는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가 완연한 가운데서도 최상위 20% 고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액은 19.7% 늘어나 중간소득층을 57%나 상회했음이 눈에 띄었다.

반면 최하위 20%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액은 같은 기간에 반대로 3.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내원건수를 보더라도 고소득층은 지난 2012년 당시 전체 평균치보다 병원 문턱을 넘나들었던 횟수가 40%나 잦았던 것으로 나타나 궤를 같이했다.

다만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실태는 의료보장 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불공평함이 부각되지 않았다.

참고로 2012년 현재 최상위 20% 고소득층의 기준선을 3인 가구를 전제로 했을 때 연간 10만1,094달러였으며, 최하위 20% 저소득층의 그것은 2만2,689달러였다. 나머지 60%는 중간소득층으로 분류됐다.

디크먼 박사는 이처럼 의료양극화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득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원인을 찾았다. 지난 2007~2009년의 경기침체와 고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의 소득회복세 둔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인상과 공제혜택의 감소추세가 중간소득층 및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지갑을 닫게 했다는 것이다.

디크먼 박사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액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많지만, 의료보험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데다 현금보유액 또한 풍부해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큰 고소득층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중간소득층 및 저소득층은 임대료를 치러야 할 것인지, 먹는 데 우선 지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내원할 것인지 끊임없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꿔 말하면 중간소득층 및 저소득층은 필수적인 의료조차 건너뛰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층은 불필요한 의료에도 지갑을 열고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