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등법원 “MSD는 ‘머크’ 사용불가” 판결

獨 머크 vs. 美 MSD, 3년여 법정공방 갈무리

독일 머크社(Merck KGaA)가 영국에서 미국 머크&컴퍼니社의 자회사인 머크 샵&돔 코퍼레이션社(MSD: Merck Sharp & Dohme)를 상대로 지난 3년 가까이 진행해 왔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고등법원이 자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독일 머크社가 지난 15일 공표한 것. 양사의 법적다툼은 ‘머크’ 상호 및 브랜드명의 사용과 관련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날 독일 머크社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상표명이나 회사명,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MSD측이 영국 내에서 ‘머크’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합의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독일 머크社와 MSD社는 지난 1955년 처음 합의를 도출했으며, 그 후 1970년 들어 합의내용의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개정되었던 합의내용에 따르면 독일 머크社는 미국 및 캐나다를 제외한 글로벌 마켓에서 ‘머크’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었다.

독일 머크社의 프리데리케 롯쉬 법무담당 부회장은 “우리의 목표는 기존에 합의된 현상(現狀)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로 고등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바꿔 말하면 MSD측이 영국에서 ‘머크’ 상호 및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은 합의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영국 내에서 인쇄매체 또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MSD측이 ‘머크’ 상호 또는 ‘머크’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독일 머크社가 저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심지어 MSD측이 글로벌 웹사이트상에서 ‘머크’를 사용하는 것도 영국 내에서는 상표권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고등법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