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통제, 수명단축‧혁신저해 소탐대실”

정작 비용절감 효과는 소폭 불과 주장

‘소탐대실’에 불과할 뿐이고...

처방용 의약품들의 약가를 통제하는 정책이 제약기업들의 혁신성을 저해하고 수명단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정작 비용절감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아 사실상 미래세대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의 처방약 약가 통제정책이 미국에 이식될 경우 수명연장에 기여할 신약개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

미국 캘리포니아州 산타모니카에 소재한 비영리 싱크탱크 연구기관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다리우스 N. 락다왈라 연구원팀은 ‘헬스 어페어스’誌(Health Affairs) 12월호에 발표한 2편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보고서의 제목은 ‘약가 통제가 미치는 영향; 19개국 사례’와 ‘글로벌 마켓에서 미국 약가정책의 좌표’이다. 이 보고서들은 락다왈라 박사팀이 화이자社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등의 연구비 지원으로 조사작업을 진행한 후 작성했던 것이다.

보고서는 “처방약 약가와 관련한 비교우위(better) 정책은 급여 적용분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야말로 공중보건 향상과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액션플랜이기 때문이라는 것.

락다왈라 박사는 “약가통제야말로 미국의 의료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 개발되어 나올 신약의 숫자를 감소시킬 위험천만한 정책전략의 하나에 불과해 보인다”고 잘라말했다.

이와 관련, 유럽 각국은 갖가지 약가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1인당 연간 약제비 지출 수준이 미국에 비해 3분의 2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은 제약기업들의 높은 매출실적 창출이 미래의 환자들에게는 이득을 안겨줄 지언정 정작 현재의 환자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격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락다왈라 박사팀은 지난 2005년 현재 약가통제로 인해 제약기업들의 매출이 20% 감소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동해 연구를 진행했었다.

그 결과 오는 2010년에 이르면 55~59세 사이 연령층의 평생 처방약 구입비용 부담이 9,000달러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수치는 오는 2060년에 이르면 같은 연령대에서 1만4,400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제약기업들의 수익성 약화로 인해 R&D 투자가 저해되고, 이로 인해 새로 개발되어 나올 신약들의 숫자가 줄어들 뿐 아니라 평균수명도 뒷걸음질치는 반작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10년에 55~59세 연령층의 수명이 5분의 1년 줄어들고, 2060년에는 같은 연령대의 수명이 0.7년 낮아지게 되리라는 것.

반면 급여 혜택의 폭을 20% 줄였을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동한 결과 2060년에 미국인들의 평균수명이 0.5년 늘어나고, 평생 처방약 구입비용은 7,900달러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급여 혜택의 폭이 감소됨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효과는 심장우회수술의 개발에 따라 늘어난 평균수명에 상응하는 수준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