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 보고 사후에서 사전으로 바꿔야”

양승조 의원, 유해화장품 안전관리 대책 부실 지적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및 품질 부적합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 433건, 이 중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처분건수는 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문제가 됐던 CMIT/MIT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63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2건(헤어트리트먼트·헤어에센스), 또 다른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네일리무버)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1건 등이다.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2015년 8월부터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CMIT/MIT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63건이나 적발된 이유를 추궁했다. 또 암과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온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수사의뢰’ ‘회수절차’ ‘유해성·안전성 검사’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식약처의 대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3건에 불과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제조·판매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양 의원은 “이렇듯 실정법을 명확하게 위반했음에도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유해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돼도 별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고소 또는 고발 등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

또 “이는 직무유기 등 법률 위반에 해당할 만큼 큰 문제”라며 “그 이유와 책임을 철저히 파악해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수절차 허점 많아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에서 유해물질이 적발되면 식약처가 해당 화장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명하고, 회수명령서 발송과 협회와 소비자단체 등에 유해화장품의 제품명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수와 관련된 현황 보고를 해당 화장품을 판매 및 유통시킨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양 의원은 “해당 화장품이 판매처에 얼마나 남아있고 그 피해액은 얼마이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화장품을 사용했는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허술한 유해성분 화장품 관리의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유해성·안전성 검사시스템 필요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자외선차단)의 경우 유통 전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반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 역시 유통 후 사후보고를 받고 있다. 이 결과 일반화장품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 사용하기 전 어느 곳에서도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양 의원은 “일반화장품 검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랜덤샘플링 검사 또는 최소한 최근 몇 년간 유해성분이 적발된 화장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장품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화장품 원료목록의 사후보고 체제를 유통 전 사전보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답변 자료를 통해 기능성화장품과 달리 일반화장품의 경우 유럽과 미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유통 화장품의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유통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화장품	511건	413건	433건

 

 

 

■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화장품에 대한 수사처분 의뢰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8
건수	61	65	77	107	25

 

■ 최근 5년간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처분 의뢰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8
건수	1	0	1	3	4

 

■ 2016년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회수결과

 

회수대상품목 (유해물질 검출)	회수 결과
83개 품목	회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