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권익 위한 법안 발의 ‘봇물’

‘대형 유통 및 대리점 공정거래’ 규정한 다수 관련법안 입법 추진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의 합성어인 ‘경제민주화’.

지난 총선 때 등장한 용어다.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6월 국회정무위원회가 개최한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고려대 최영홍 교수는 “정치민주화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권력의 획득과 획득한 권력의 남용을 타파해 선진 민주제도를 유지하고, 경제민주화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의 획득과 획득한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해 선진 경제질서를 유지하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갑은 탐욕스런 기업활동을 자제하고, 을은 자기책임하에 거래에 임하는 을(乙)의 자세 등 상인상(商人像)의 바른 정립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경제민주화’가 화두라는 점은 역으로 보면 경제 발전도 정치 민주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국회에서도 ‘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봇물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초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을지로위원회)’를 구성했다. 을(乙)을 위한 길(路)' '을을 위한 법(law)'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명칭을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로 바꿨다.

현재 을지로위원회에는 국회의원 29명이 힘을 모으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점주 보호법’과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업체 보호법,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임차상인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법' 등 이른바 '을지로법'을 정리해 중점 추진 법안 17개 법안중 4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가운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014년 2월 14일 시행된다.

이 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초아리따움 가맹점주들이 전국 규모 단체인 ‘전국 아리따움 가맹점주 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을’ 지키기 법도 많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일부인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권한 위임·위탁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손질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행위금지를 법상 명문화할 예정이다.

‘을’을 살리기 위한 법도 만들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권장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 본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금지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허용 △대리점 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행위, 판매목표강제 및 불이익제공행위, 부당반품금지행위를 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을’ 피해 구제기금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을의 피해가 확인된 경우 그 피해에 따른 권리를 임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을' 지키기 제개정 법률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 화장품 담당 책임위원인 남윤인순 의원은 “을인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공정거래법체계를 ‘갑’ 친화적에서 ‘을’ 친화적으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0일 열린 을지로위원회 100일 활동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큰 강은 작은 물줄기 하나도 가리지 않는 법”이라면서 “작은 힘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 데 모아 큰물이 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