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진료비 수가 올려야 경영악화 막는다"

의협 수가협상단 "17억 건보재정 흑자, 최선 다할것"

2017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17억 건보재정 흑자를 놓고 더이상 일방적인 공급자의 희생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협상단 회의 후,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의협 수가협상단(단장 김주형, 임익강 위원, 신창록 위원, 김동석 위원)은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원가 이하의 진료비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주형 수가협상단장 김주형은 "조재국 재정위원장이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아래 수가협상을 위뤄내지 안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봤다"며 "가입자 위해서 공급자 옥죄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1차 의료가 언제 어떻게 사라지고 망할지 모르므로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 갖길 바란다. 2017년 수가협상에서 큰 틀을 갖고 협상단원과 자문단 협조 얻어서 최선 다할 것"협상 전 포부를 밝혔다. 

수가협상단은 1차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의 한 요인으로 저수가를 지적했다. 

임익강 위원은 "동내의원이 갈수록 열악해 진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원가 이하에서 시작됐을때, 이미 몰락이 예견된 일"이라며 "정부가 쌀의 가격 조정에 들어 가서 농부가 농촌을 떠나 듯이 의료도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면서 동네의언들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1차 의료가 몰락하면 외국에서 수입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로 환자를 보낼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원가 이하의 진료 수가를 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겠다"고 말했다. 

수가협상단은 정해진 밴딩폭에서 공급자 단체가 나워야 하는 수가협상에 대해 '미니 총액제'라고 지적하며,"병원은 다양한 행위료 증가가 가능하나 의원은 진료비밖에 증가 요인이 없다.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수가 인상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경표 자문위원은 "우리가 배급을 받으로 가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건보재정의흑자폭이 수가인상으로 이어지길 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