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일당정액제 도입, 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의협,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적 측면에 있어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여성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요양병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83년 처음 개설된 요양병원 수는 2013년 3/4분기 기준 약 1,206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병상당 인력수도 2005년 3.4명/100병상에서 2013년 기준 7.1명/100병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인력에 비해 의사인력의 증가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해 요양병원 입원 여성 환자 수는 약 913,972명으로, 여성 환자 비율이 남성 환자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국 7개 요양병원 520명 여성 환자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여성 환자의 부인과적 질병 상태를 파악하였는데, 부인과 질병을 1개 동반한 경우가 44%, 2개 동반한 경우가 19%, 3개 동반한 경우가 7%로, 전체의 75% 이상의 환자가 부인과적 질병을 한개 이상 동반하고 있었다. 부인과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는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설립과 폐쇄는 곧 의료비용의 낭비이므로 요양병원 설립기준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질 관리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질 지표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제 수가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 과소제공 가능성이 있으므로(특히, 부인과 동반질환의 경우)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요양병원의 유병률을 고려하여 주상병 및 부상병에 따른 적정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고, 정부는 이에 근거한  전문의사 인력배치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