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부터 수가계약까지' 총 38개 논제 '협의'

'2차 의정협의'결과, 의협의 정책적 요구사항 대부분 구체적 논의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2차 의정 협의에서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돼2차 '의사 총파업'은 잠정적으로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부터 6일간 예정 됐었던 총파업은 극적인 의정 협의도출로 회원투표에 부쳐진다.

의협은 "복지부와의 협의 원문을 공개할수 없지만,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논의사항이 보다 구체화됐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오늘(17일)부터 20일 낮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해 회원들에게 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협의문의 유효성이 결정될 예정이다.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협은 총 4분야의 38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와 논의해 의협이 원하던 정책적 요구사항을 상당수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진료의 선시범사업 후 입법결과 반영, 투자 호라성화 관련 보건의료단체ㅘ 논의 기구 운영 등과 같은 요구사항외에도 건정심 구조 개선으로 공익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수가 결렬 시 중립적 조정 소위 구성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이 논의 됐다.

또, 심사기준 공개와 약제 급여 기준 개선 협의회 운영과 1차 협상에서는 논의 되지 않았던 건강보험 붕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등이 구체화 됐다고 밝혓다.

정기적인 급여기준TF팀 운역과 포괄수가제 시해 이후 보완사항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후속보완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차 협의에서는 논의되지 않던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문제에 대한 상당부분을 정부와 협의해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에 대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밖에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하 규제 개선문제등을 논의,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 및 신중한 헹정처벌 등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