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반대로 궁지 몰리는 의료계

‘수술거부’ 비난여론 확산…심평원 비상대책반 구성 대응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수술거부’ 결정에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한편, 정부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총괄지원․대외홍보 및 법무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대책반의 법무지원팀은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진료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및 대응 등 법률적 부문을 총괄할 것으로 밝혀 의료계의 수술거부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오는 20일 전국 지사장 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위한 준비와 대책 방안을 논의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의료계뿐 아니라 국민과의 합의 없이 오는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제도 시행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4개 진료과의 대표자들은 충수돌기절제술, 제왕절개술 등 응급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술을 제외한 다른 5개 수술, 즉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부속기 절제술, 치질 수술 등에 대해 응급상황이 아닌 한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의협의 ‘수술거부’ 방침에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려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협은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결행될 것”이라고 방향을 수정했으나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의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