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다자녀가정 약제비 우대사업 말썽

3자녀 이상 가정에 30% 할인혜택... 약사법 위반

경남도청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료비, 약제비 등의 할인 지원 등 현행 약사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추진해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경남도청 저출산 대책팀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협BC카드사와 함께 다자녀가정 신청자에게 『경남 i 다누리 카드』를 발급 해 지난 1일부터 교육기관, 금융기관, 물품 할인 적립 , 공공문화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학원 서비스업체 할인과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의료기관의 진료비, 입원비, 한약제조비, 약제비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한  ‘다자녀 가정 우대제’.

경상남도 약사회와 의사회, 한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해 12월11일 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복지부 등에 별도의 유권해석 등 법적 확인작업 없이 도청과 협약을 맺었다.

특히 4만여명의 도민이 혜택 대상자인 사업의 긍정적 의도나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 가맹업소가 약국 1368곳, 한의원 600곳, 보육시설 128곳, 학원 54곳, 음식점 152곳, 농협하나로마트 등 총 2400여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당시의 협약 서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약국에서 처방조제 약값의 30%를 할인해주고,건강관리협회도 일반건건강검진비 30%를 할인해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약국 조제료와 의료기관 진료비 30% 할인 행위는 현 약사법과 의료법에 위배 되는 것.

이러한 협약 내용이 홍보되면서 개국가에서는 경남도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지만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경상남도 약사회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결과 “약사법제24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참여하는 약국에서  '경남i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처방전의 본인부담금을 30% 할인하여 주는 등의 카드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약사법에서의 약국개설자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제도에 참여하는 약국과 비참여 약국간의 소비자 또는 환자, 동 카드 소지자로 하여금 의약품 구입에 혼란등을 가중 시킬 우려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이어 “경남도의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 및 혜택등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하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경남도약 이병윤 회장은 “도청에서 실시하는 약국혜택에 대해  복지부 실정법 위반으로 참여 유보 입장을 발표했다” 며 “경남도의 좋은 정책에 참여 하고 싶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복지부 해석이 나와 어려움이 있음을 도청에 알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금일 최종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청 보건복지여성과 저출산대책팀 조현명 팀장은 “저출산은 국가적 과제이며 경남도청은 좋은 뜻에서 의료비 약제비 할인을 추진했다” 며 “ 복지부가 원칙적으로 법률상 문제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청은 계속적인 중앙정부의 건의 등으로 법개정 등을 통해 시간이 가지고 추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의사회는 약사회와 함께 내부적으로 현행법에 위법되는 내용으로 참여를 철회 했으나, 한의사회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