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사칭 약제비 환수 사기 발생

약사회, 보험제도 능통한 인물 사기 행각 추정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약국들을 상대로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사기가 발생해 약국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민보험관리공단 특별급여조사팀을 사칭하여 정산내역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송부할 예정이라며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 보험급여비용 지급액중 환수대상금액을 입금하라는 “보험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 환수 통보” 공문이 약국가에 배포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약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일이 없다고 밝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드러났다.

공단을 사칭한 공문의 내용은 “공단은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 보험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 지급과 관련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귀원에 지급된 진료비 및 약제비중 정산분을 환수할 예정이니 참고하기를 바라며 환수대상 기관에서는 납부일까지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를 바란다”고 되어 었다.

또 납부기간 경과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해당 정산급여본과 관련돤 정산내용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공문은 환수대상금액을 10원단위까지 기재했으며, 예금주도 건강보험급여로 표기해 약국들이 현혹되기 쉽게 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공문에 약국가에 나돌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측에 확인을 한 결과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약국들에게 사기행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능통한 사기꾼이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