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공공성 유지 방문 약료 서비스 필요

약사회 차원 방문약사 양성 등…자본 논리 약배달앱 폐해 차단

최광훈 후보는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취약자들을 위한 대응으로 원격의료와 약 배달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며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임시적인 제도를 악용해 비아그라, 다이어트 약과 같은 오남용, 향정신성 의약품의 배달을 위한 사기업 어플이 대대적으로 홍보 및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결국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원격 의료와 약배달은 의료취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의료서비스의 과잉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이러한 현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대한약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미온적인 대응만 하고 있을 뿐, 사기업의 약배달 앱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원격 의료와 약배달로 코로나 시국의 의료약자들에게 부실한 대응을 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 기존에 구축해둔 의사, 약사, 간호사 원팀이 의료약자에게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공공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의 자격, 교육 및 관련 수가 제도를 정비해둔 까닭에 코로나 감염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 확산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의료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는 이런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코로나 시기 의료약자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원격 진료와 약배달을 이용하고자 하는 현실은 이해가 되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영구적인 정답이 될 수 없다며 약의 배달 및 수령 과정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은 분명히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후보는 전문성이 보장된 교육된 단골약사가 프로토콜에 따른 정확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방문 약료서비스야말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일본과 같은 원팀의료진의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우선 약사회 차원의 방문 약사를 양성한 이후, 기존에 이용하던 단골 약국과의 상의로 환자의 약력 관리 내역과 복약지도서를 작성하고 방문 약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환자의 복약 순응도, 약물 부작용 등을 체크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협업해 자본의 논리가 침투할 수 없도록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사기업이 포함되는 순간 기존 플랫폼 업체와 현재 약배달 앱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폐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약국에 해당 공공앱 사용법 등을 비치해 실제로 방문약료 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또한 방문 약사 수가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환자가 기존 의료 보험체계대로 30%를 부담하는 정도로 진행해 실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자본의 논리에 오염된 단순 약배달이 아닌 공공성이 유지된 방문 약료 서비스를 의료약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코로나감염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