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포장 약 배달 추진 즉각 중단하라”

대약·16개 시도약사회, 정부 규제챌린지 추진 강력 규탄

약사사회가 규제완화로 포장된 의약품 배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는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 등에 대한 규제챌린지 추진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며 약 배달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는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 등에 대한 규제챌린지 추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안전성이 최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를 챌린지 대상 규제로 분류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약 배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순히 물류의 영역이 아니라 조제와 배달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업형 약국 허용을 의미하며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상업화, 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독과점을 경영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이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지역 약국은 몰락할 것이며 약사 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는 건강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약국 현장에는 다품목 약 처방과 복잡한 용법, 개개인의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하는 낮은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으로 대면으로 복약정보를 제공해도 정확한 정보전달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부지기수라고 짚었다.

포장째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 판매 문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을 뜯어 복용하기 좋게 한포씩 포장돼 조제되고 있는 조제약을 배달한다면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해외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가짜 의약품 유통과의 전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 건강을 잃고 난 후 뒤늦게 후회해야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의약품 서비스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여러 단계와 주체로 희석시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를 국무총리는 관련 단체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발표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했다”며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영리기업의 제안에 경제부처가 화답하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미래는 없다. 정부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 챌린지인지 되묻고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는 편의라는 단어 뒤에 숨은 영리기업의 탐욕을 혁신이라 추켜세우고 규제개혁으로 포장해 대변하고 있는 정부에 규제챌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약 배달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