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 배달’ 규제 철폐 계획에 약사회 “섣부른 판단” 일갈

김대업 회장 “정부, 현장 파악 없이 발표 먼저…규제는 국민건강 위해 필요”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 규제 철폐 계획 발표에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11일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오직 규제개선이 절대 선이라는 맹목적인 논리에 매몰돼 기업 논리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의약품 배달 추진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부경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제안한 규제철폐안 가운데 1차 검토과제 15건과 함께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굉장히 섣부른 발언”이라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산업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만큼, 이번 정부 발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 배달은 경제단체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로 규제라 칭할 뿐”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배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약 배달 정책의 즉각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