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 "제주 영리병원 허용, 전면 재검토 취소해야"

약사 면허와 자본의 배타성 지켜야, 법인약국 막는다 입장 발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최근 보건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조건부허가와 관련,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실효적 규제 장치가 없어 약국 생태계를 포함한 건강보험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의 견지에서 영리병원과 연관되어 제기될 수 있는 ‘법인약국’ 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법인약국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번 물꼬가 터지면 거대 자본의 유입과 비약사 약국 개설 허용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처방조제를 주로 하는 조제약국중 약 90%를 법인약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개설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약국은 전체의 8.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약국은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하기 보다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쟁한다"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약사 고용은 줄 것이며, 순차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국 서비스 질 저하라는 수순이 남게 되므로 결코 국민 건강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인약국은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국내에서 의료영리화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 논의가 약국법인화 허용 주장으로 확대·왜곡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업 후보는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대처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회원들에게는 회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항상 깨어 있는 약사회, 소통하는 약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회를 만들 것임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