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에 약사·약국 서비스 포함돼야"

이모세 위원장 법제학회서 강조…심야약국제도화·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추진에 있어 그동안 배제됐던 약사·약국 서비스가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과정에서 고운맘카드 약국 사용과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확대 등 약국행위에서 심야약국 제도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9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의 약사 서비스'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모세 위원장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에서의 문제점은 약사를 위한 정책이 배제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약사 활동이 실제 모든 의료행위에 포함돼 있음에도 의료법상 포함돼 있지 안핟는 이유로 의사, 간호사, 조산사까지 적용되는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쪽으로 잘못 적용되고 있어 제도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약사·약국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비급여로도 잡히지 않는 필수서비스에 대한 발굴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도 의료인·의료기관 중심서비스로 약사와 약국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가다보니, 약사서비스의 경우 아예 비급여가 없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면 비급여가 아니라도 발굴해서 보장성 강화하는 필수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영역에 대한 급여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용품, 및 일반의약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약국 사용확대와 더불어 만성질환 교육 상담료의 급여 확대,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의 지원대상과 범위확대, 약국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적용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화도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 세이프약국이나, 부산 스마트약국, 전국 여러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약료를 급여화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를 이뤄야 한다"며 "금연사업에 대해서도 가벼운 상담을 할 수있는 경우 꼭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약국상담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심야약국에 대해서도 수가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달빛어린이약국도 이를 거점약국으로 지정해 어린이 뿐 아니라 다른 환자도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조금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제도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요양기관 촉탁약사제, 방문약사 서비스 등 다른 인력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도 필요하다"며 "DUR 처방검토 및 정보제공, 고위험약물관리 등 그동안 기본조제료에 포함돼 있거나 새로운 행위항목에 대한 급여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