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문재인 케어' 환영…"약사·약국 정책도 마련해야"

대체조제 활성화 위한 사후통보 간소화·성분명처방 제도화 필요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환영한다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9일 입장을 통해 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이에 서울시약은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원 조달 외에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 재정 절감분을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에 반영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네릭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통보를 간소화시켜 총진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품비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스웨덴, 덴마크, 독일, 핀란드 등은 정부 차원에서 약품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또 '성분명처방의 제도화'를 강조하며 "지난 2009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서 약제비 지출이 4.6% 절감된 바 있으며, 2016년말 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인식조사에서 58.6%가 성분명처방을 선호했다는 결과를 상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분명처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약료서비스'도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했다.

"환자가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면 약사가 검토하고 의사가 다음 처방시 남은 의약품만큼 처방약을 줄일 수 있는 ‘남은약 줄이기 프로그램’을 통해 폐의약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며 약국과 약사 인력을 이용한 국민건강 향상과 건보재정 절감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