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약사들 규제개혁 악법에 ‘결사항쟁’ 선언

성남시약, 약사연수교육서 국민건강권 수호 결의대회…400여명 참석

경기 성남시 약사회원 400여명이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및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 등 규제개혁 악법 추진에 결사항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성남시약사회는 16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한 2016년도 약사연수교육 중 ‘규제개혁 악법저지-국민건강권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남시약사회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약은 결의문에서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악법으로 규정,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해당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권을 우선하기보다 경제논리로 위장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위한 수순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의약품의 특수성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어 개탄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관리자로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정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정책 등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성남시약 회원들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방침 즉각 철회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안전상비약 확대 정책 즉각 중단 ▲국민건강권을 외면한 채 경제논리로 위장한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즉각 중단 등을 결의했다.

성남시약은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사 항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우리가 받아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대면 복약지도를 무시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보건의료 직능군까지도 자본시장에 무차별 포함시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 위주로 추진하며 경구 향정약까지 포함시킨 마약류통합관리법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며 편의성만을 앞세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확대 정책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의약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며 “우리는 이런 법안들을 패키지로 반대하다”고 천명했다.

한 회장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면 극복하지 못할 난관은 없다”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지혜를 모으고 절제된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와 참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을 극복하고 국민과 하나 되는 희망의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악법으로 규정,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정부의 해당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권을 우선하기보다, 경제논리로 위장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위한 수순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특히, 정부는 의약품의 특수성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어 개탄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성남시약사회는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관리자로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정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정책 등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부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안전상비약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외면한 채 경제논리로 위장한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사 항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6. 7. 16

성남시약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