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일반약 가격조사 문제 있다"

관·개국가, 행정력낭비·난매조장지적

복지부가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빈도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 조사의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하단>

가장 큰 이유는 표준소매가 제도에서 판매자표시가 제도로 바뀐 상황에서 시장경쟁 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개국가에서는 판매가격의 공표로 인근 약국과의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난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시행하는 일선기관인 식약청에서 조차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하는 등 조사방법과 결과 활용을 떠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국가에 따르면 판매가격 조사가 나오면 번거롭기 그지없다.

40∼50여개 품목에 대해 일일이 조사에 응하자면 시간도 걸릴뿐더러 마치 죄 지은 것처럼 판매가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일부 지방 식약청에서는 이 때문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역 약사회를 통해 조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개국가 반응은 여전히 "왜 이런걸 하느냐"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례적인 판매가 조사를 통해 지역 언론에 이를 알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국의 불편사례를 많이 듣는다"며 "가격을 시장을 맡겨 놓은 상황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가격공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도 하지만 약국간 경쟁요인을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최근에 조사대상이 된 O약국 대표약사는 "그동안 문제가 없던 제품이 어느날 소비자가 와서 인근 약국보다 비싸다고 지적하는 등 가격공표에 따른 판매정보 누출로 난매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서울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오보로 소비자는 물론 관련기관과 일선 개국가 등에서 일대 혼선을 빚었다.

다빈도 일반약 가격차 최고 2.5배
서울지방식약청, 서울지역 30개 약국 조사

다빈도 일반약의 약국간 판매가가 최고 2.5배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4∼6월 서울지역 30개 약국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43개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상아제약의 편두통약 '마이드린캅셀(10캅셀)'이 최고 3,000원에서 최저 1,500원까지 팔려 2.5배의 가격차를 나타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알콘의 '티얼즈내츄럴프리점안액(32개)'은 최고 2만원에서 최저 8,500원까지 팔리고 있어 2.35배의 가격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험용으로 공급이 원할치 않다고 지적 받고 있는 동국제약의 '복합마데카솔연고(5g)'를 비롯해 일양약품의 '아진탈포르테(10정)'은 2.25배, 상아제약 '제놀(2매)'와 제일약품 '노루모에이정(10정)'은 각각 2.16배, 2.14배 차이가 났다.

코오롱제약의 '코뚜시럽'과 대웅제약 '미란타액(3포)는 각각 최고 3,000원, 1,000원에서 최저 1,500원 500원에 팔려 2배 가격차를 보였다.

이번 약가차 조사 대상 43품목 중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 제품은 모두 8품목으로 전체 18%에 달했다.

동국제약 '인사돌정(100정)', 근화제약 '훼리몬드연질캅셀(120캅셀)', 유한양행 '삐콤정(1,000정)', 동아제약 '베스자임(10정)' 등은 비교적 안정된 10%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유한양행, 대웅제약이 각각 5품목, 한독약품, 동아제약, 동화약품이 각각 3품목으로 가장 많은 조사대상이 됐다.

다운로드 : 일반약 가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