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부작용 약사 책임으로 넘기지 말라"

약사연합, 의사총연합 자료 반박 '의료기관 청구불일치 자체 조사할 것'

약사연합이 청구불일치를 거론한 전국의사총연합의 보도자료를 반박했다. 의사 리베이트의 부작용을 약사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 약사연합의 주장이다.

전국약사연합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사총연합은 의사의 리베이트 부작용을 약사 책임으로 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이 의약분업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약사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청구로 의약분업이 이미 용도 폐기'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 대체청구 약국수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감소시켰다'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도자료가 '자신들의 탐욕이 빚은 부작용을 약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과다 경쟁으로 처방이 어제 오늘 다른 상황에서 합법적 대체조제와 청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연합의 말이다.

약사회 반발로 조사 대상 약국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행정력 낭비와 과도한 약국업무를 감안해 합리적 조사대상선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의사총연합이 비약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연합은 의사총연합이 마치 불법이 횡행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치졸함은 일부 개인병원에서 횡행하는 오진과 남진,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의 시각과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책임회피 수단임을 의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과 의사의 청구불일치, 과도한 진료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억지와 악의적 음해에 대항해 의료기관과 의사 청구불일치, 과도한 진료행위, 시술행위 등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약사연합은 '약사직능에 대한 명예훼손과 근거 없는 비방에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청구불일치의 원흉이 누구인가를 국민이 직시하도록 대국민 의약분업 발전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의총은 의사의 리베이트 부작용을 약사 책임으로 넘기지 말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5월7일과 11일 각각 ‘의약분업 철폐 시리즈’라며 “약사들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 청구로 의약분업제도는 이미 용도 폐기...”라거나 “복지부와 심평원이 불법 대체청구 조제대상 약국수를 대폭 감소 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연거푸 남발했다.

전의총은 자신들의 탐욕이 빚은 부작용을 약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제공하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과다 경쟁으로 어제 처방과 오늘 처방이 다른 상황에서 약국은 자연스레 갑자기 바뀐 약에 대한 합법적 대체조제와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단지 시차 차이로 억울하게 청구불일치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을 뿐 이었다.

전의총의 억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월평균 부당 청구금액이 4,000원에서 10만원 이하인 약국에 대해 서면확인을 하기로 한 것을 약사회 반발로 정부와 당국이 서면대상 확인약국을 6만원으로 조정했다는 주장으로까지 비약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심평원과 복지부가 행정력의 낭비와 과도한 약국업무를 감안하여 심사효과를 대비한 합리적 조사대상선을 결정한 것이지 전의총의 말대로 약사회의 반발 때문이라면 굳이 연간 총액이 겨우 70만원 남직한 월 평균 6만원선을 택할 필요조차 없었다.

또한, 불법 대체청구 확인 확률이 99%에 육박한다느니 부당기관 비율이 96%가 넘는다느니 하는 악의적 음해 역시 심평원이 700곳 밖에 안되는 약국을 실사할 때는 이미 확증을 잡은 상태이기에 당연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마치 불법이 횡행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했다.

전의총의 이같은 치졸함은 일부 개인병원에서 횡행하고 있는 ‘오진’과 ‘남진’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추적보도와 이에 따른 의료계를 바라보는 싸늘한 사회의 시각과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책임회피 수단임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전국약사연합은 전의총의 억지와 악의적 음해에 대항하여 의료기관과 의사의 청구불일치 및 과도한 진료행위 및 처치와 시술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파렴치한 의약분업 파괴음모를 분쇄하는 데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특히 전체 약사직능에 대한 명예훼손과 근거 없는 비방에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청구불일치의 원흉이 누구인가를 국민이 직시하도록 대국민 의약분업 발전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5.5.12

전국약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