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약사와 국민 모두 심각한 피해”

경남약사회 이원일 회장

경상남도 약사회 이원일 회장은 제60차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약은 최고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약을 잘 알고 가장 잘 조제하는 전문인은 약사이며 약을 취급하는 제도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돼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재벌형 법인약국은 약국 투자자들의 이윤을 목적으로 법인화하는 것이다” 라며 “약사의 임금을 지불하고도 자본의 투자 이윤을 가져가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나야하고 이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사만의 법인으로 주식회사형태인 외국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유한책임법인은 약사가 아닌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둘 수 있고 언제든 주식회사 전환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정부는 스스로도 합명회사는 대형자본이 들어와도 의사결정과장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 법인약국을 하는 의미가 없다며 합명회사는 외부 대형자본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판단 유한책임회사를 제안, 대자본이 약국 장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목표아래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법인약국은 동네약국의 감소로 국민의 약국이용이 불편해지고 기업형 약국회사들의 독과점으로 약값은 오르는 등 약사와 국민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며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지자체 정부 등의 지원으로 심야공공약국 운영 등이 유일한 대안이다”고 했다.

 

한편, 재벌형 법인약국으로부터 약사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외부의 도전에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변화당할 수밖에 없어 약사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