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반값’ 등록금 논의 가시화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추진 의지 밝혀 이번주 구상안 발표예정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권한대행)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번주 내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은 소득 하위계층 50%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을 구간으로 나눠 구간 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과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 공약을 이행하라는 요구가 있어온데다 최근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등록금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대학생들의 집단 등록금 동결 요구를 비롯해 반삭발도 불사하는 등 대학등록금에 대한 지적이 계속 돼 왔다.

또한 최근 여배우 김여진씨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며 1인 시위를 하는 등 대학등록금은  사회적 이슈였다.

전체 대학의 등록금 상승에 한 몫을 한 약학대학 역시 올해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되면서 그동안 전약협으로부터 등록금 동결 요구와 함께 등록금 인상 근거를 제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렇듯 등록금에 대한 압박을 받아오던 정부와 대학이 이번 반값 등록금 추진으로 실질적인 해결안을 내놓을 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내로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구상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구상안이 발표된 후에 확실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