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심평원 EDI 포탈시스템 구축에 반대"

사업추진 중단, 협의체 구성 통한 문제 해결 요구

약사회 등 의약 5단체가 심평원의 EDI 포탈시스템 구축을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요양기관의 진료비 전자청구 방식을 EDI 포탈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아 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이들 5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EDI 포탈시스템 전환사업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사업추진 중단과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모든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내부 EDI 포탈시스템에 직접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서비스 질을 하향평준화로 규제하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틀에 맞추려는 의도라는 것이 의약 5단체의 주장이다. 형평성이 결여된 정보 편중 현상을 고착화해 공정한 진료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들 단체는 의료서비스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비 심사와 적정 의료를 평가하는 본래 업무를 넘어 IPTV나 U-Health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국민과 진료정보 공급자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활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축소하도록 요구받는 시점에서 새로운 EDI 포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투자비용과 매년 10~20억원의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이며, 청구소프트업체의 유지보수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의약 5단체는 전자청구 시스템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행중인 심평원의 EDI 포탈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100억여원의 예산 책정을 즉시 중단하고, 심평원과 의약 5단체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폐단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만약 요양기관의 입장이 배제된 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5단체, 심평원 일방통행적인 EDI 포탈 구축에 반대 -보건의료계의 공동발전 저해 우려, 보건복지부 예산책정 중단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이 100억원의 정부예산을 들여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 방식을 EDI포탈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추진에 대해 의약5단체는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사업추진 중단과 의약5단체와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첫째, 모든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내부 EDI포탈시스템에 직접 연계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향평준화로 규제하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틀 속에 맞추려는 의도로서, 형평성이 결여된 정보 편중 현상을 고착화하며 공정한 진료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의료서비스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해, 의료공급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둘째, 진료비의 심사와 적정 의료를 평가하여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떠나, IPTV, U-Health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과 진료정보공급자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활용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대국민 건강정보보호 측면과 보건의료계의 공동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 예산 중요도나 시급성에 있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축소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EDI포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용과 매년 10~20억원의 유지보수 및 인프라 보강을 위한 예산 반영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국민의 세금 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특히, 심평원에서 청구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EDI포탈시스템을 운영하여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을 절감시켜 준다고 하나, 청구소프트업체가  연동 및 개발ㆍ관리하는 송수신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약5단체는 전자청구시스템 및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평원의 EDI포탈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100억 여원의 정부(보건복지부)예산 책정을 즉시 중단하고 심평원과 의약5단체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폐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모든 요양기관의 입장이 배제된 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동 사안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심평원에 대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청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는 바이다. 2009.12.09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지훈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현수 대한약사회           회장 직무대리 박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