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해 親 제약산업 정책 펴 달라“

제약계,"차기 정부,미래 성장동력 실천적으로 이끌어야”

‘제약산업 규제를 완화해 달라’ 제 17대 대통령 당선자로 이명박 후보가 확정되며, 제약계에서는 차기 정권에서는 정부가 제약친화적인 정책을 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완화 등을 포함해 친 제약산업 정책을 펴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약산업을 차세대 한국을 이끌 신 성장동력으로 얘기하면서도, 현실과는 괴리가 큰 압박정책을 펴왔지만, 명실공히 실용 노선을 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제약산업을 성공산업으로 이끌고 가는 정책을 펴달라는 바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분야에 관한한 친 산업 마인드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이 당장의 목적을 위한 근시안적인 마인드로 약값 등을 깎아 내리며 다섯을 얻기 위해 미래의 5천 가지를 잃으면 안 된다.”며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 논리에 의한 정책을 펴서 나중에 제약산업이 이뤄내는 혜택을 정부와 전 국민이 골고루 가져가게 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엘지생명과학 동아제약을 비롯해 몇몇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이 보인다.   터닝포인트로,  여기만 넘어가면 획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참여정부 들여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른 산업과 달랐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건설신화를 제약신화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현 제약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중요한 길목인 시점에서, 이를 정부가 끌고 가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육성해 달라는 게 가장 바람이다”며 “규제 일변도에서 완화 쪽으로 가야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성장동력이라는 구호가 말로만 외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약산업을 진정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규제완화를 통한 제약 산업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을 주문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규제일변도였다. 약가인하에 있어도 의약품산업 특성상 규제측면이 강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같이 제약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험재정이 펑크난 것은 약값만이 아니라 보험료 징수, 노령화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약가만 인하하면 안 된다”며 “의약품 특성을 이해하지만 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주문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우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반면 제약 소관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약산업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관할이지만 산업자원부 쪽도 더 애정을 갖고 제약산업에 접근하면 좋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적어도 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키워주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