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교정협의회 "유럽의회 NGT 법률안 최종 승인 환영"

유럽의회, 6월 17일 본회의서 신유전체기술 법률안 승인 “유럽은 과학과 혁신을 선택했다. 이제는 대한민국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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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교정 관련 기업 협의체인 유전자교정 바이오산업발전 협의회는 6월 17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신유전체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 법률안이 최종승인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NGT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유전자교정 또는 정밀육종 기술을 포함한다. 기존 GMO 기술과 달리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유전적 변이를 활용하는 기술로 설명된다.

이번 법률안은 NGT를 활용한 식물 가운데 자연적 변이 또는 전통육종으로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NGT-1’ 식물을 전통육종 품종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 생산성 향상, 농약·비료 사용 저감 등을 위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유럽의회도 이번 규정의 목적을 기후·병해충 저항성, 수확량 개선, 비료·농약 사용 저감 등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 촉진으로 설명했다.

입법 과정에서는 유럽 농민단체와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Copa-Cogeca, 종자산업 단체 Euroseeds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과학 기반 규제체계 도입을 지지해왔다. 이들은 NGT 식물에 대해 혁신 친화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그동안 GMO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해온 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 승인으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유전자교정을 전통육종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국가들과 정책 방향을 같이하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 NGT 식물 규제안을 제시했다. 이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025년 12월 잠정 합의에 도달했고, 이번 유럽의회 본회의 승인으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글로벌 규제 표준 재편…한국은 법안 계류 중

반면 한국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을 보유한 연구 기반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교정생물체(GEO)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립되지 않아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GEO를 GMO와 구분하고, 자연적 돌연변이나 전통 교배육종으로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GEO를 GMO 규제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이후 계류 중이다.

유전자교정 협의회 의장사인 툴젠 유종상 대표는 “이번 EU의 최종 승인은 글로벌 농업 규제 패러다임이 과학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유럽은 혁신을 선택했고 이제는 한국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신유전체기술에 대한 합리적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첨단 바이오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유럽의 입법 진전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유전자교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전자교정 바이오산업발전 협의회는 유전자교정 식물, 동물, 미생물 분야 R&D기업, 농업회사 및 관련 기관들로 구성되어있다. 소속사는 ㈜툴젠(대표이사 유종상, 이하 대표이사 생략) 외에도 ㈜그린진(이정은), ㈜눌라바이오(김재연), ㈜다비육종(윤성규), ㈜라세미아(김주곤), ㈜라트바이오(장구), ㈜무진메디(윤태종), (사)미래식량자원포럼(유장렬), ㈜바이오니아(박한오), ㈜바이오드(장형관,강민), ㈜바이오에프디엔씨(모상현), 바이오텍크롭컨설팅(한지학), 식물생명공학정보원(박희영), ㈜씨더스(조성환), ㈜아비노젠(한재용), 에이치엘비제넥스㈜(김의중,김도연), ㈜엑셀세라퓨틱스(이의일), ㈜엔에이치농우바이오(양현구), ㈜엔세이지(이봉희), ㈜엣진(김영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유종만), ㈜옵티팜(김현일), ㈜인실리코젠(최남우), 제이씨젠리서치(유)(차진), ㈜젬크로(이한웅), 지에이치바이오㈜(유경원), ㈜지플러스생명과학(최성화), ㈜진코어(김용삼), ㈜크립톤(양경준), ㈜토마토바이오텍(박순주), ㈜파노믹스(심동환), 파미레세㈜(강병철), ㈜파이토리서치(김연준), ㈜홉스바이오사이언스(이정환) 등 30여개 기업과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