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화이트·그린바이오 중심 두 번째 ‘EU바이오기술법’ 추진

첫 ‘레드바이오’법 이은 정책...관련 기업들 탄탄한 사업 타당성 확보 목적 투자 수익 회수기간 길고 신기술 개발 불확실성 대응 투자 확대 방안 마련

유럽연합이 두 번째  바이오기술법(EU바이오기술법 II)을 추진한다. EU 내 산업바이오 및 바이오 제조 잠재력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EU 내 해당 기업들이  탄탄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 조성이 목표다. 

지난해 추진된 첫 번째 EU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Ⅰ)이 레드바이오 중심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EU바이오기술법은 산업바이오(화이트바이오), 바이오 소재(그린바이오) 및 바이오 제조에 관련된 법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Commission seeks feedback on industri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European Commission'(5.18) 등을 참고해 26일 낸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두번째 EU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 Ⅱ) 제정을 위한 공개 증거  수집(Call for evidence) 절차를 6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제2차 EU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 II) 초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며, 바이오경제 전략 및 제1차 바이오기술법을 비롯한 관련 정책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EU바이오기술법안, 지난해 12월 16일 법안 내용 발표..올 3분기 통과 전망

지난 2025년 11월 27일 채택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EU 바이오경제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향후 바이오기술 관련 법안이 포함될 정책 프레임워크와 함께, 분야별 및 범분야적 지원책(예: 규제 샌드박스, 바이오경제 분야 산업용 미생물 솔루션에 대한 신속 인허가 절차, 바이오 제조 프로젝트 허가 절차 간소화)과 같은 핵심 요소들에 대한 개략적 내용을 제시했다.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채택된 바이오경제 전략 일부를 이행하는 데 있어, 산업바이오 및 바이오 기반 소재 선도 시장 구축에 중점을 두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기반 제품이 화석 기반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과 시장 수용성을 높이고, 투자 수익 회수기간이 길고 신기술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과 EU 단일시장 접근을 위한 규제 및 인증 요건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된 첫 번째 EU바이오기술법안(EU Biotech Act Ⅰ)은 지난해 공개 증거 수집 후 12월 16일 법안 내용이 발표됐으며, 올해 3분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바이오 및 바이오제조 분야 잠재력은 EU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화석 연료 기반 원료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원료로 전환을 지원해 EU의 회복력, 자급자족 능력, 그리고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증거수집은 2026년 5월 13일 부터 6월 10일 까지 진행되며, 법안은 2026년 3분기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