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유통업계’…리베이트 국감 후폭풍, 정부의 숙제로

의료기관 간납사 통한 리베이트 의혹 확산 병원·약국의 유통업체 설립 확산에 도매업계 “생존권 흔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간납사 리베이트 의혹이 집중 질의되며,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간납사를 통한 리베이트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그 불똥이 병원·약국의 유통업체 직접 설립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제약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의약품유통업계는 내심 제도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주요 거래처를 의식해 대외적으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힘찬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일부 의료법인이 특수관계인을 통해 간납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제약사와의 거래를 우회해 법인 외부로 수익을 이전한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의료기관이 간납사를 통해 유통 구조를 왜곡하고 리베이트를 취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며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리베이트 문제가 아닌 ‘구조적 시장 교란’으로 보고 있다. 병원과 약국이 직접 도매법인을 세워 제약사와 직거래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유통망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전약국 중심으로 도매업체를 설립해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늘었고, 일부 네트워크 병원은 자체 유통망을 구축해 납품 마진을 내부화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이 자체 유통업체를 세워 제약사와 직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라며 “기존 도매업체는 거래처를 잃을까 두려워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결국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유통망은 점점 소수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의 침묵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병원과 약국은 도매업체 입장에선 ‘갑’에 해당하는 주요 거래처로, 관계 악화를 우려해 공개 비판이 어렵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병원·약국이 유통까지 장악하는 현 구조가 지속되면 도매업체의 생존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를 막고, 의료기관의 직거래 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특히 이번 국감을 ‘전환점’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을 계기로 병원·약국이 참여하는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의료기관 간납사뿐 아니라 병원·약국이 설립한 도매법인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단순히 리베이트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유통 구조 전반을 손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