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수가개선, AI의료기기 보험등재 주력할 것"

정부 필수의료 강화 발맞춰 TF구성...회원사 건보 역량 강화도 추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의 적정한 보상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AI의료기기의 보험 등재를 추진한다.
 
또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에 발맞춰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보제도 개선 협의체 참여 및 회원사 역량강화로 제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24회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수가 제도 개선을 위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 현실화 및 환율조정기준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치료재료는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으로 원가 비중이 크고,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현행 치료재료 환율조정기준이 환율인상 리스크를 반영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3대경(흉강경, 복강경, 관절경) 정액수가 코드 내 제품들의 별도 보상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3대경 정액수가 코드 재평가 개선안이 이뤄졌으나, 당시 별도 보상이 아닌 단계별 코드 금액 인상 및 행위 수가 편입에 그친 바 있다.  
 
AI의료기기의 보험등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AI의료기기 업체들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높은 보험 문턱에 막혀 사업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우리나라가 유독 보험제도가 엄격하다고 입을 모은다.
 
협회는 혁신적 의료기술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건의하고, 시장 도입 이후, 재평가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통합심사 및 평가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회는 AI의료기기 같은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진입하면 국민의 건강 수명이 연장될 뿐아니라 글로벌 의료기기산업 강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에도 발맞추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협회는 심뇌혈과 질환 관련 의료기기 취급 회원사 중심으로 보험위원회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필수 의료분야 급여기준 확대 및 상한금액 인상이 필요한 의료기기 품목 조사, 필수 의료분야 급여기준 완화 및 상한금액 인상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수 의료분야 치료재료의 집중지원과 투자로 국민 의료복지 향상 및 의료선진화가 가능하다는 게 협회 생각이다. 또 적정한 보상 지원에 따른 필수 의료분야 산업 가치 증대 및 새 제품 출시 등 선순환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사 보험담당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개선 협의체 참여 및 회원사 역량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별강연, 정책포럼 및 세미나, 다양한 건보정책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 담당자들이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 비급여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전주기 관리 제도변화에 신속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의료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