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비정상 정상으로..',복지부 강행 부담감 커

오랜만에 웃은 제약계 '연구개발에 총력'

제약계가 모처럼 웃었다.

일괄약가인하로 대변되는 약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치른 전쟁(?)에서 속절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서는 목적을 달성했다.

14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쪽으로 합의(인센티브 폐지 등 단일안 결정)를 보며, 제약협회와 제약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실 복지부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은 이 제도는 협의체가 구성되며, 물길이 다른 쪽에서 잡히며 폐지 쪽으로도 물살을 탔다. 제약계 도매업계 등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약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강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예고했다.

그만큼 생존을 위협할 중요했던 사안이었고,복지부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대형병원만 득을 볼 것으로 회자돼 온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정면 역행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강행하고 반발이 이어지면 약가인하를 통한 목적 달성 이상의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업계 한 인사는 “ 계속 했다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보다 중요한 연금법(연금개벙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상황이 복지부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폐지 쪽으로 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본다”며 “ 여기에 제도를 승인한 인사들에 대한 체면도 이쯤이면 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좋게 진행되며 제약사들도 분위기를 탈 전망이다.

약가인하 정책은 변함이 없지만, 일단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제도를 비껴갔다는 점에서 내부를 추스르며 연구개발에 매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제약계에서는 이 제도가 진행되면 상위 제약사들 경우 매출액이 150-200억 감소할 것으로 회자되며, 우려가 컸다.

다른 인사는 “약가인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계속 가면 제약사들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제도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 이제는 제약사들도 추스르고 동력을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공급내역보고를 활용하는 것이, 불법을 정상으로 유도하고 약가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해 왔다.

단 제약사와 도매상 등 공급자만 보고하는 상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도 보고토록 하고, 심평원 등에 조사권을 주면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