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냐, 리베이트-세무조사 폭풍 드라이브냐'

건보재정 외 현금 유보율이 단초 제공 분석 속 약가 기대감도 '솔솔'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한 연이은 세무 리베이트 조사로 약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관련업계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반면 한켠에서는 약가인하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세무조사든 리베이트 조사든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근거 중 하나로 제약사들의 현금 보유율을 들고 있다.

전 제약사는 아니지만, 현금을 쌓아 두고 있으면서 리베이트는 계속되고 있고  세무 쪽 문제도 노출되고 있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제약사들의 현금 유보율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 난국으로 표현되는 지금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현금을 풀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연구개발 리베이트 건강보험재정 등이 얽혀 있는 제약은 다르다”며 “세무조사가 계속 진행되면 아무리 현금보유량이 많아도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고 진단했다.

도매도 마찬가지. 제약사의 경영 위기 여파를 고스란히 받으며 오히려 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어질 경우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올 들어 서울 경기 지역 10여개 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은 지방 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에 15일 착수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전국 확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여기서도 제약사에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파악된 것 처럼 심평원에서부터 시작돼 국세청으로 이첩됐다면,'매출은 있는데 매입'은 없다는 등 물량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약가인하에 대한 기대는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추징금이든 과징금이든 조사를 통해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거둬 들일 금액만 해도 상당하고, 건강보험재정 등 목적이 있는 약가인하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지난해 일괄약가인하가 정당성 타당성 등에서 비판을 받으며 큰 폭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또 정부가 책정해 준 약가에는 손대기가 부담되지만 리베이트 세무조사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대적인 추가 약가인하는 연구개발 싹을 틔우고 있는 제약산업(정부가 내내 제약산업 육성을 강조해 왔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반면, 리베이트와 세무비리 등은 개별 제약사 도매상의 문제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약가인하는 일부 목적이 있는 제약사를 제외하고 제약사와 도매상 모두 반대지만, 제약사와 도매상도 리베이트와 세무조사는 개별 회사들의 문제로 보는 분위기다.

이 인사는 “약가인하는 쉽지 않고 리베이트와 세무조사로 갈 것 같은 생각도 든다”며 “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방향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정부가 건강보험료와 4대 중증질환을 다루면서 건보료는 인상하지 않고 합리화시켜 하겠다고 했는데 추가 부담을 안 늘리며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약가를 더 내리겠다는 얘기"라며 "다만 리베이트와 세무조사로 제약사들이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또 대대적인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